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340		제출연월일 : 2021.10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시설물 안전점검 또는 안전문화활동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고, 도시 안전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중에서의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함.(안 제7조제1항제6호)

나. 시민안전정책회의 관련 사항을 규정함.(안 제5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)

다. 시설물 안전점검 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.(안 제52조의2 신설)

라. 안전문화활동 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에 참가한 사람에게 기념품이나 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.(안 제62조제6항 신설)

마. 도시 안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.(안 제68조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신․구조문대비표: 붙임 참조

나. 관계법령: 붙임 참조

다. 예산조치: 2022년 예산 반영 예정

라. 기    타

1) 입법예고(2021. 9 . 6 . ～ 2021. 9 . 27.) 결과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,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: 해당사항 없음

3) 비용추계서: 붙임 참조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호

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6호 중 “제외한다)”를 “제외한다)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”으로 한다.

제5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 시장은 재난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재난관련 유관 기관의 장 등이 참여하는 시민 안전과 관련된 정책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재난관련 유관 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2조의2(안전점검)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 전문가로 재난 안전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.

② 재난 안전 점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재난 안전 점검단의 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6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전시회 등 안전문화 관련 행사를 개최ㆍ운영하는 경우 참가자의 참여 실적,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
제68조 앞에 “제7장 인천광역시 안전도시연구센터”를 삭제한다.

제68조와 제69조를 각각 제69조와 제69조의2로 하고,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8조(안전도시 기본계획 수립) ① 시장은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안전도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안전도시 기본 방향

2.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 목표 및 실행 계획

3. 사업의 지표 설정, 평가 및 개선 체계

4. 분야별 우선순위 및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

5. 국내·외 협력에 관한 사항

6.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

7. 그 밖에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70조 앞에 “제8장 보칙”을 “제7장 보칙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	제7조(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5. (생 략)	1. ∼ 5. (현행과 같음)
6.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(군수ㆍ구청장을 제외한다)	6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제외한다)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
7. ∼ 9. (생 략)	7. ∼ 9. (현행과 같음)
②ㆍ③ (생 략)	②ㆍ③ (현행과 같음)
제52조(재난예방조치) (생 략)	제52조(재난예방조치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신 설>	② 시장은 재난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재난관련 유관 기관의 장 등이 참여하는 시민 안전과 관련된 정책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<신 설>	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재난관련 유관 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<신 설>	제52조의2(안전점검)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 전문가로 재난 안전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. ② 재난 안전 점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 ③ 제1항에 따른 재난 안전 전문 점검단의 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제62조(안전문화활동의 육성ㆍ지원) ① ∼ ⑤ (생 략)	제62조(안전문화활동의 육성ㆍ지원) ① ∼ ⑤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⑥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전시회 등 안전문화 관련 행사를 개최ㆍ운영하는 경우 참가자의 참여 실적,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제7장 인천광역시 안전도시연구센터	<삭 제>
<신 설>	제68조(안전도시 기본계획 수립) ① 시장은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안전도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안전도시 기본 방향 2.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 목표 및 실행계획 3. 사업의 지표 설정, 평가 및 개선 체계 4. 분야별 우선순위 및 기본 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5. 국내·외 협력에 관한 사항 6.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. 그 밖에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제68조ㆍ제69조 (생 략)	제69조ㆍ제69조의2 (현행 제68조 및 제69조와 같음)
제8장 보칙	제7장 보칙

<관계법령>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11조(지역위원회) ①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소속으로 시·도 안전관리위원회(이하 "시·도위원회"라 한다)를 두고, 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수·구청장 소속으로 시·군·구 안전관리위원회(이하 "시·군·구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1.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
2.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
3.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(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)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
4.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
5.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
6.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② 시·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·도지사가 되고, 시·군·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된다.
③ 시·도위원회와 시·군·구위원회(이하 "지역위원회"라 한다)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,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·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④ 삭제 [2013.8.6] [[시행일 2014.2.7]]
⑤ 지역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25조의2(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)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1.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
2.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·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
3.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·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
4.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
5.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반의 관리
6. 제27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조치
7.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·관리
7의2.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과 장비ㆍ시설 및 인력의 지정
8.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.
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을 정비·보완하여야 한다.
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(이하 "기능연속성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연속성계획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, 그 결과를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.
⑦ 기능연속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계획수립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6조의4(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1.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(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)
2.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
3.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·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·보급
4.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
5.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·활용 및 공개
6.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
6의2.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
7.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·조정 업무를 관장한다.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.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·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<비용추계서>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비용 발생 요인

○ 도시 안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에 필요한 인건비 등 비용   발생

나. 관련 조문 : 제68조(도시안전 기본계획 수립)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○ 도시 안전 기본 계획은 재난 안전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연구가 요구되는 사안임에 따라 5년마다 학술연구용역 의뢰

○ 1차년도에는 2021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반영하고 이후 물가상승률 연 3% 인상을 반영한 인건비와 경비 등 산출

나. 추계 결과 :  150,000천원

다. 재원조달방안 : 시비 100%

3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4. 작성자: 시민안전본부 안전정책과장 최기건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2년)	2차년도 (2023년)	3차년도 (2024년)	4차년도 (2025년)	5차년도 (2026년)	계
세입	수익 징수분						0
	소계						0
세출	비용 증가분	150,000					150,000
	소계	150,000					150,000
재원 조달
국 비
시비	소 계	150,000					150,000
	일반회계	150,000					150,000
	특별회계
	기 금
군ㆍ구비
민 간
기 타